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들은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만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해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 참가국은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금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는 공적금융 지원 금지에 반대해 왔다. 중국 등 비 OECD 경쟁국가와 대비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협약의 개정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아나서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향신문 기사>OECD 화석연료 제한협상 결렬시킨 한국 정부, 끝내 기후악당 됐다
2025. 1. 21 /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659001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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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들은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만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해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 참가국은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금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는 공적금융 지원 금지에 반대해 왔다. 중국 등 비 OECD 경쟁국가와 대비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협약의 개정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아나서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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